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정부가 마련한 구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 등의 혜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31일까지의 최초 계약자만 피해자 구제 대상입니다.
이후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해신고 및 접수: 시·군·구청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2. 심사기관의 사전검토: 서류 요건 확인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3. 피해자 인정 심사위원회 개최
4. 인정 결과 통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향후 지원 안내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
•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숨기거나 허위의 말을 한 경우
•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될 것

3. 피해자 인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요 서류	비고
임대차 계약 증명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권장
보증금 지급 증빙	이체내역, 영수증 등	금액과 계좌 일치 필요
주택 현황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경매진행 사실	경매개시결정문, 사건번호	법원 발급 가능
기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여부 확인용

4. 접수 방법과 주의사항

• 오프라인: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gov.kr)에서 전자접수 가능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공증본이나 스캔본 가능
• 임대인과의 대화기록, 문자, 녹취 등은 보조자료로 가산점 역할

5. 피해자 인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

• 임시거처 제공: LH 임대주택 등 주거대책 마련
• 금융지원: 보증금 대체 저리 대출, 기금 융자 등
• 법률지원: 소송 및 집행 관련 무료법률상담
• 심리지원: 트라우마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는 평균 4~6주가 소요됩니다. 구비서류가 충실할수록 더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중요 공지

•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대상자: 해당 기한 내 체결된 최초 전세계약자만 포함
• 신규 계약자: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6.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선 삶의 안정권 침해입니다. 정부의 피해자 인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신청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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