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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전북 정책 변화 자세히 살펴보기

2025년 전북 정책 변화 자세히 살펴보기

전북 정책 변화 관련 이미지

1. 아동·가족 복지 정책의 대전환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합니다. 총 2,375억 원이 투입되는 59개 사업이 416개 시설을 통해 시행되며, 이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복지로 연결됩니다.

  •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다함께돌봄센터는 60개소로 늘어나고, 전북형 특별돌봄센터는 신규로 81개소가 운영됩니다. 지역아동센터 287개소에서는 방과후 돌봄과 인성교육을 제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경제적 지원 확대: 8세 미만 아동 6만 3천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디딤씨앗통장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약 1만 5천 명이 혜택을 봅니다. 급식카드와 도시락 배달, 후원결연 등도 대폭 확대됩니다.
  •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고도화: 전담 공무원과 보호 요원이 배치되며,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가동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전담의료기관 등이 촘촘하게 운영됩니다.
  • 놀이권 보장: 아동의 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설치를 제도화하여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지원 확대

주거 불안 해소와 심리적 돌봄 지원이 결합된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 임대보증금 융자 확대: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 청년은 최대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도 신설됩니다.
  • 고립·은둔 청년 맞춤 지원: 19~39세 고립 청년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며, 심리상담과 자기회복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연간 지급됩니다.

3. 경제·일자리·산업 정책 변화

지역 기업과 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고용 정책이 강화됩니다.

  • 청년친화기업 육성: 청년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과 고용·육아휴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육성자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되며, 사회적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강화됩니다.

4. 문화·체육·환경·교통 분야 변화

삶의 질과 일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 및 생활환경 개선이 병행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되어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권이 강화됩니다.
  • 교통·주거 정책도 도민 체감 중심으로 재편되어, 교통 불편 지역 해소와 주거 안정화 정책이 병행됩니다.

5. 기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 신설: 기준 중위소득 75~85%의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장되며, 약 7,9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6. 정책 변화의 의미

 2025년 전북의 정책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미래세대 중심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과 가족,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